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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가는 성남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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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희 기자
기사입력 2023-11-20

▲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성남N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던 성남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없애려는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대안교육배움터에 대한 지원을 대책 없이 중단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방임과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밀착된 관계 형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성장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적 자원인 꿈드림센터는 일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촘촘한 교육지원이 어렵다.”면서, “단순히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의 역할까지 더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작은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존재가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함께 지키고 키워가기 위한 어른들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에 부족함이 있다면 무조건 없애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는 소수의 위기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학교 밖의 학교이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후에도 자체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시, 광주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10년 이상 지원을 받아 온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5개 기관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전한 자립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없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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